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4항).

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고,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