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2(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등)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제도(이하 “전문상담제도”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상담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통일부장관은 전문상담인력 양성체계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한 양성계획 및 교육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