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의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그 연기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연기신청은 해외체류·법정구속·군복무·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그 연기신청에는 별다른 비용발생이 없음. 그럼에도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행정 서비스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代價)로서 징수되는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