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