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현행법은 2009년 5월 27일 개정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대표자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요건을 완화한 것임.

현행법에 따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용이해져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헌법 제121조제1항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함께 고려할 때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모든 자가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