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염성질환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 또는 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뇌사 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및 이식현황 결과에 따르면 이식 금지대상인 치매 병력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2,831개로 가공되어 1,910명에게 이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병에 감염된 인체조직 등이 무방비로 기증되거나 유통되고 있음.

이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분배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