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금고를 직접 선정하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현행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다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함(안 제7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시·도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중앙금고관리위원회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금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의4 신설).

마. 위원회는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낙후지역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1조의5 신설).

바.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1조의6 신설).

사. 위원회의 정관, 등기사항, 출연금의 관리·운용, 회계원칙, 공무원의 겸직, 감독, 회계검사,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공탁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1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