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일반사망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