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안이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또한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6호 및 제7조 신설)

나.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교육공무원을 교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