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패류양식장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害敵生物)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어선원의 복지 향상과 어선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을 어선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총톤수 8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하는 등 연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한 수산동물에 비하여 해당 수산동물을 이용하는 어업허가의 건수가 적은 경우에도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면허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