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라.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함(안 제36조제1항).

마.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안 제8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