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감리결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라.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등이나 회계담당자, 내·외부감사인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벌칙수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