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요청한 경우 요청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요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4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