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울산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에 울산가정법원을 신설함(안 별표 1 및 별표 5).

나.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란 본문 중 “청주시·청원군”을 “청주시”로 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