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안이유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