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 등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방위사업법」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표 2에 「방위사업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