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개선 및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를 시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및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2년간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인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및 자동차검사업무 수행 중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행위로 해임된 기술인력이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선임되어 자동차가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에 합격시키거나 불법 개조된 자동차의 검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등록번호판 부위만 촬영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국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따라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게 하며,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안 제43조제6항, 제45조의3제1항, 제4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