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가해자 후속조치는 강제조항이 아님으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 상담·교육·치료가 필수로 여겨지는 실정. 하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도리가 없기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 조치 및 수사기관 협조 요청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철저한 가해자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71조제2항제8호 신설).

또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함께 출동하는 비율은 3%도 안 됨.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