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제33조의2(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와 경기단체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공정·신속하게 중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이하 “스포츠중재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중재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올림픽에 선수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스포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체육단체·경기단체와 선수 등의 의견을 들어 스포츠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은 선수와의 계약 체결 시 스포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스포츠중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스포츠중재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스포츠분쟁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나----------------------------------------------------한국스포츠분쟁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