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자원안보 확보라는 해외자원개발 목적과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할 때 동 계획의 내용에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이 있는 경우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