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남북관계 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수정안은 물론, 연도별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박근혜 정부 역시 정부 출범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절차 등의 문제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전혀 수립되고 있지 못함.

이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수립 후 30일 이내에,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정치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수립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정 후 30일 이내에 수정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