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의4(회수촉진보증금) ①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를 촉진하여 안전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회수촉진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2조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촉진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회수촉진보증금 포함 제품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보관수수료”라 한다)을 부담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수촉진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회수촉진보증금 포함 제품의 제조자 등은 회수촉진보증금의 반환 및 인센티브의 지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수촉진보증금과보관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하며, 공단(공단으로부터 회수촉진보증금 등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회수촉진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촉진보증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회수촉진보증금, 보관수수료 및 인센티브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5(회수촉진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4에 따라 회수촉진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미반환회수촉진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약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농약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ㆍ지원 3. 농약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농약용기를 반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5. 전년도에 받은 회수촉진보증금액보다 회수촉진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많은 경우 그에대한 보전(補塡) 6. 그 밖에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회수촉진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7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1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회수촉진보증금과 보관수수료를 내지 아니거나 회수촉진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8의2.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회수촉진보증금을 사용한 자

개정안9.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개정안10.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개정안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