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조자등이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협회에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을 등록한 후 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나.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용기보증금협회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게 함(안 제15조의2제5항).

다.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은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