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12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이 조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③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 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