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3(도시철도운영자의 소속 임직원)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이하 “도시철도운영자”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도시철도운영자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임직원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