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안이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0조).

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