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53조의2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3조의2(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第53條의3(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현행 第53條의2와 같음)

개정안第53條의4(敎員人事委員會) (현행 第53條의3과 같음)

개정안第53條의5(國·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현행 第53條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