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제7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취·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상수원 상·하류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87조(과태료) ①---------------------------------------------------------------------------.

개정안1. 제7조의3제3항----------------------------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