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의 정의에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8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에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을 포함함(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마. 산학연협력계약 체결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에 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사.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3항).

아.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기술지주회사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