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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등의 법정형은 죄의 구성요건에 비해 징역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벌금형은 오히려 낮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등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