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생존권까지도 위협받는 실정임.

또한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의 금연시행 이후, 흡연자가 식당 앞 길거리 등의 흡연이 증가함으로써 행인 등 일반시민의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의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되었음.

이에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