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현재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은 열악한 콘텐츠제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창작기반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기업 계열사 등 콘텐츠제작 역량이 충분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상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콘텐츠제작자 등에게만 지원되도록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