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24조의2(아동학대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아동복지 전문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복지시설 소속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발생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2.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조사할 때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이 함께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1조(벌칙) ① ------------------------------------------------------.

개정안1.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개정안2. 제4호부터---------------------------------------------------------------------------------------------.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