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개정안제18조(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신품종 인삼종자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삼종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삼종자의 수매·관리 2. 신품중 인삼종자의 인삼농가 보급 3. 그 밖에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삼종자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삼종자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인삼종자은행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