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4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반납금의 원리금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의3(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재취득 등)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일시금반납금”이라 한다)을 납부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은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일시금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퇴직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일시금반납금을 최초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납부된 일시금반납금을 즉시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일시금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청구가 취하된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일시금반납금의 납부, 제3항에 따른 일시금반납금의 분할 납부, 제5항에 따른 일시금반납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