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상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의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그러나 보상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형사보상의 청구기간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비용 보상의 청구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용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4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