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편성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를 통하여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2012년 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353.7조원으로 2008년 말 200.8조원에 비해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