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82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도읍
새누리당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새누리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실형선고 받은 도주 피고인 한해 2500명
kookje.co.kr ·
09.08
실형 받고 도주..자유형 미집행자 다시 증가
fnnews.com ·
09.07
실형판결 미집행자 국내외 도피 증가세…연평균 2500명
mt.co.kr ·
09.07
벌금형 '황제노역' 판결 막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lawissue.co.kr ·
04.29
‘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daily.co.kr ·
04.29
관련 법안
2
19
103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18
03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등 2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