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능토록 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 등 안정적인 경영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공동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가업승계의 개별적인 요건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공동상속 및 업종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상속세 추징사유에 임금총액 유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행령의 내용 중 1인 상속 요건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및 2년 이내 대표취임 요건을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상속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받은 금액 중 해당시점부터 10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라. 가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속세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상속세 추징 사유로 규정함(안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 및 다목).

마. 10년간 임금총액이 상속 전 3년 평균 임금총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속세 추징 사유로 규정함(안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