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및 폐지, 일몰기간이 연장 등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객관적이지 못하고 원칙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더 이상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폐지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및 폐지, 일몰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담보로 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