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의 경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위법한 명령의 경우에도 복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이에 대해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불법위법한 경우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불법위법한 직무상 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계층적 질서 보장 및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