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9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