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최근 국지성 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한편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초고층 건축물이 출현하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사고, 테러 등의 재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818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3호)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8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