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13(혐오범죄의 가중처벌) 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