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최근 100년간 전 세계는 0.74℃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5℃ 상승하여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초고층건축물 출현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을 넘는 형태로 전개되고 초고층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 테러 등 미래재난은 사회 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