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3조의2(보장성강화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관한 사항 4.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개정안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강성강화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2.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7.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