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2조(압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