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될 예정임.

이에 국가기관 등의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 단서 및 제31조).

한편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