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입찰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로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해당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법률 제1200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4조(이의신청) 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에---------------------------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행위가 있음을-------------------------------------------------------------.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