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개정을 하기 이전의 규정들 중 행정형벌 의 최저형만을 규정하고 형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의 경우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또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밖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